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BS·MBC 이어 EBS도···“공영방송 장악 시도”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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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EBS 부사장 취임 예고로 EBS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방송3사 이사진들과 언론현업단체들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판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EBS 창사 이래 EBS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검찰청에 사안을 넘겼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해임 청문 절차를 열었고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KBS·방문진·EBS 이사 14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 조사로 시작된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방통위의 해임 및 환수 절차 진행, 검찰 수사, 자체 감사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모두 달려드는 모습은 정권의 방송장악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끔찍한지 짐작하게 한다고 했다.
EBS와 비슷한 상황은 지난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도 일어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남영진 전 KBS 이사장·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김석환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야권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해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해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추진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권 이사장과 김 이사도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소지가 있다는 정도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BS 신임 부사장 임명을 두고도 EBS를 정쟁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2년 넘게 공석이었던 EBS 부사장 자리에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임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 언론노조 EBS지부·KBS본부·MBC본부·고양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등은 지난 3일 김성동 전 편집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김 전 편집장은 월간조선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홍보성 인터뷰를 내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엔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쟁의 장으로 내몰 자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결정은 공영방송 EBS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도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EBS는 월 TV 수신료의 2.8%인 70원을 배분받고 있는데, EBS는 지난해 분리징수를 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달 22일 성명문에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은 70원의 적은 수신료만으로 묵묵히 맡은 책무를 감당해 온 EBS라고 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도 EBS 상황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윤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나 언론탄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을 보고도 최소한의 절제도 없이 수사권과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교육방송이 윤 대통령에게는 KBS, MBC에 이어 한낱 통제하고 장악해야 할 국민 통제수단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심 청취’ 강화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더니,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틀어쥐겠다는 본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특검 등 정권 차원의 사법리스크와 레임덕 방지에 온 신경을 쓰는 대통령의 속내가 엿보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계속 엇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내정하고 조만간 대통령실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내 기획통인 김 전 차관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2차장검사, 검찰총장 시절 공공수사부장으로 함께 한 인연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경 등 사정기관 총괄, 공직 비리 감시 등을 맡으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실세 부서로 통했다. 그 폐해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4·10 총선 참패후인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되살릴 뜻을 밝혔다. 민심을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취지대로 라면 ‘검찰 주축 민정수석실’은 엉뚱하다. 범죄수사와 사정에 특장점을 지닌 검사들이 ‘민심 청취’에 어울리는 인력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정기관의 생리를 잘 아는 대통령이 이들 기관을 통제해 권력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 채상병 특검 등 대통령실을 향해 다가오는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고, 이탈 조짐을 보이는 공직사회의 고삐를 다시 조이겠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권력기관을 틀어쥐고 전횡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며 저의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 민심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면 민정수석실 신설을 재검토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거나, 정치권·언론·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각계각층을 만나 듣는 귀를 더 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도 민정수석실이 꼭 필요하다면 초록동색의 검사 출신 대신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게 정도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한 ‘친윤’ 논란에 의심 살 일은 아예 말라고 했다는데 삼갈 일은 그것 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정권의 부패와 일탈 유혹이지, 권력기관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보다 높여잡았다
OECD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직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올린 것이다.
OECD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2.3%), 정부(2.2%), 한국개발연구원(2.2%), 한국은행(2.1%) 등 다른 주요 기관보다 높다.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하면서, 최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1.3%로 나타나 성장률 전망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수요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도 종전 2.1%에서 2.2%로 높여잡았다.
물가전망도 개선됐다. 현재 3%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 내년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한번 더 올려잡았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3.1%, 내년은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종전 전망치에서 각각 0.2%포인트씩 상향된 수치다. 다만 미국과 신흥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유럽은 에너지 위기 여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등 경기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2.1%에서 2.6%로 0.5%포인트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고, 중국은 4.7%에서 4.9%, 인도는 6.2%에서 6.6%로 높아졌다. 유로존도 0.6%에서 0.7%로 소폭 상향됐는데, 일본은 1%에서 0.5%로 전망치가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1분기 GDP가 1.3%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에서 2% 초중반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내놓은 2.2%로 OECD의 종전 전망치와 같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성장률 전망 2.6%는 전체 38개국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한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흐름을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EBS 창사 이래 EBS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검찰청에 사안을 넘겼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해임 청문 절차를 열었고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KBS·방문진·EBS 이사 14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 조사로 시작된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방통위의 해임 및 환수 절차 진행, 검찰 수사, 자체 감사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모두 달려드는 모습은 정권의 방송장악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끔찍한지 짐작하게 한다고 했다.
EBS와 비슷한 상황은 지난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도 일어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남영진 전 KBS 이사장·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김석환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야권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해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해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추진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권 이사장과 김 이사도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소지가 있다는 정도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BS 신임 부사장 임명을 두고도 EBS를 정쟁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2년 넘게 공석이었던 EBS 부사장 자리에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임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 언론노조 EBS지부·KBS본부·MBC본부·고양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등은 지난 3일 김성동 전 편집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김 전 편집장은 월간조선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홍보성 인터뷰를 내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엔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쟁의 장으로 내몰 자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결정은 공영방송 EBS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도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EBS는 월 TV 수신료의 2.8%인 70원을 배분받고 있는데, EBS는 지난해 분리징수를 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달 22일 성명문에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은 70원의 적은 수신료만으로 묵묵히 맡은 책무를 감당해 온 EBS라고 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도 EBS 상황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윤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나 언론탄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을 보고도 최소한의 절제도 없이 수사권과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교육방송이 윤 대통령에게는 KBS, MBC에 이어 한낱 통제하고 장악해야 할 국민 통제수단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심 청취’ 강화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더니,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틀어쥐겠다는 본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특검 등 정권 차원의 사법리스크와 레임덕 방지에 온 신경을 쓰는 대통령의 속내가 엿보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계속 엇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내정하고 조만간 대통령실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내 기획통인 김 전 차관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2차장검사, 검찰총장 시절 공공수사부장으로 함께 한 인연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경 등 사정기관 총괄, 공직 비리 감시 등을 맡으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실세 부서로 통했다. 그 폐해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4·10 총선 참패후인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되살릴 뜻을 밝혔다. 민심을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취지대로 라면 ‘검찰 주축 민정수석실’은 엉뚱하다. 범죄수사와 사정에 특장점을 지닌 검사들이 ‘민심 청취’에 어울리는 인력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정기관의 생리를 잘 아는 대통령이 이들 기관을 통제해 권력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 채상병 특검 등 대통령실을 향해 다가오는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고, 이탈 조짐을 보이는 공직사회의 고삐를 다시 조이겠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권력기관을 틀어쥐고 전횡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며 저의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 민심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면 민정수석실 신설을 재검토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거나, 정치권·언론·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각계각층을 만나 듣는 귀를 더 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도 민정수석실이 꼭 필요하다면 초록동색의 검사 출신 대신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게 정도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한 ‘친윤’ 논란에 의심 살 일은 아예 말라고 했다는데 삼갈 일은 그것 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정권의 부패와 일탈 유혹이지, 권력기관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보다 높여잡았다
OECD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직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올린 것이다.
OECD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2.3%), 정부(2.2%), 한국개발연구원(2.2%), 한국은행(2.1%) 등 다른 주요 기관보다 높다.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하면서, 최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1.3%로 나타나 성장률 전망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수요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도 종전 2.1%에서 2.2%로 높여잡았다.
물가전망도 개선됐다. 현재 3%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 내년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한번 더 올려잡았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3.1%, 내년은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종전 전망치에서 각각 0.2%포인트씩 상향된 수치다. 다만 미국과 신흥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유럽은 에너지 위기 여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등 경기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2.1%에서 2.6%로 0.5%포인트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고, 중국은 4.7%에서 4.9%, 인도는 6.2%에서 6.6%로 높아졌다. 유로존도 0.6%에서 0.7%로 소폭 상향됐는데, 일본은 1%에서 0.5%로 전망치가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1분기 GDP가 1.3%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에서 2% 초중반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내놓은 2.2%로 OECD의 종전 전망치와 같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성장률 전망 2.6%는 전체 38개국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한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흐름을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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